고용·노동
조합원 460명인데 면제자가 조합장1, 총무1, 사무장1 이게 가능한가요?
전체 조합원이 460명인데 근로시간 면제자가 3명입니다. 조합장 포함해서요.
근데 계산해보면 3명의 임금이 5,000시간?으로 다 안될 것 같은데요?
혹시 사용자측의 도움을 받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사무장은 계약직이라해도 조합장과 총무의 월급이 다 나오는지 계산이 안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60명이라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은 최대 5000시간까지 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간 유급 인정 시간은 약 2508시간 입니다.
따라서 2명까지는 어느정도 5000시간 안에 맞춰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명은 5000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완전 면제가 아닌 부분 면제 등으로 변경하여 한도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다른 근로자보다 적게 받고 있거나, 조합비에서 일부 상근자의 임금을 지출하고 있거나 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외부인이 알 수 없고, 조합원이라면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이 460명인 경우 5,000시간 이내에서 근로면제시간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 중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