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기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2.사업소득이 없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3.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5.13.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인원 전부에 대하여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며, 추가징수금은 회사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서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 등 퇴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며, 일용직 계약 시 새로 근로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사 PM은 인사권이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속된 회사에 직접 휴가사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