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일과 유급휴일,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별도의 추가적인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중 자발적 이직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지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ㅇ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과 별개로 단체협약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법령에 의하여 재하청이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하면 하도급법 상 별도로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물량팀의 업무가 법령 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용역계약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면 법 위반 내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10월 5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상기의 방식 중 하나에 의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은 노동관계법령 상 주 1회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나머지 6일에 대하여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의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한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사직을 사용자가 승인한 날로부터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정수급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심사 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사 내지 재심사를 통해 요양비용이 업무상 재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