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자이므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도급계약의 경우 용역대금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급계약의 양식은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12.23.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2019.12.24.이후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각각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 일요일에 2시간을 초과한 8.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총 11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는 근로자의 소득과 관련된 사항 중 근로소득세의 산출에 필요한 부분을 조회하게 됩니다.신용대출에 관한 사항은 조회가 필요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결과는 해당 진정사건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시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 시 퇴직금품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자격증과 관련된 사항을 누락하였더라도 해당 자격증이 취업과 무관하거나 관련이 낮다면 채용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