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급병가에 관계없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기간만료일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2022.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1년 만근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타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의 채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취업 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의 내용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자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청원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퇴사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내지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4.1.부터 2022.8.31.까지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약정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 중 개근한 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고용관계가 10월 29일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추가적으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만료에 의하여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임의로 복직을 거부하고 명령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질의의 경우 명령휴직을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명령휴직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