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에 의하여 형식적,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 절차를 거친 후 촉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과 촉탁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합니다.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일시금 형태의 퇴직소득에는 6.6~49.5%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전체 퇴직소득세액의 30~40%를 감면받아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에는 선사용),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중 일부는 통상근로, 일부는 단시간근로를 한 경우, 15일 * (통상근로기간/1년)+15일(단시간근로기간/1년)*(단시간근로시간/40시간)으로 비례산정하여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서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약을 거부하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질의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종료 후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본채용이 이루어져 근속이 이루어졌다면 2023.1.9.자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5.3.시점에서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