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유급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없으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부 별거로 인하여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은 전출 희망자 제출서류로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거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또는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기숙사비의 지급이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가 되나, 이와 달리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직에 대한 합의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에 개입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시 임금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 정산 시 미사용 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