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별도의 지휘감독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 임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식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식대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지급방식과는 별개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별도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소정근로일, 법정 유급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속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유급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시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재계약 절차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것이므로 본채용 시 지급되는 임금과의 차액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4개월 중에 이직한 날이 포함된 달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직일이 10월 중에 있다면 10월의 임금은 제외하고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며, 이 경우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퍼센트는 공제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191,444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전액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