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중 핸드폰의 소지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지침,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해당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 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운용방법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적법한 퇴직금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지급된 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벨기에는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현재 벨기에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38시간으로 최장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새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은 주5일 대신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4일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