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므로, 중대재해법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휴일근로수당은 100,3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백화점의 휴관으로 인하여 입점된 매장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환수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늘어난 근속기간만큼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임금의 총액이 감소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장에서 해야할 사항이 있지는 않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는 조항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 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지급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차액분이 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차액분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근로시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반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