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덜 지급 받고 있는데 재직 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사일은 2022년 11월 1일입니다.

• 기본급: 2,083,280원

• 각종 수당 합계: 약 710,000원

• 월 임금총액: 약 2,793,280원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해 보았을 때

• 적정 부담금: 2,793,280 ÷ 12 = 약 232,773원/월

• 실제 부담금: 2,083,280 ÷ 12 = 약 173,606원/월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부담금 적립으로 판단되는데 재직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1. 재직 중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적립금을 적립하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위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적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적립금 적게 적립 + 지연이자 미적립으로 지급 받아야 할 퇴직연금보다 적은 경우 이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참조(아래 조문 참조)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직 중이라 하더라더 부담금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겅우 지연이자 부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