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위헌으로 결정되니 바는 없으며, 일부 경우에 한하여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피크제 시행 시 고령자고용법의 취지 및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의 근거규정은 동법 제 175조 제4항 제7호입니다.사업주의 성실의무나 협조의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재해의 경우 발생보고의무가 적용됩니다.1개월 내에 발생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종전의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이나 조퇴의 누적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무일을 출근하였다면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주주나 임원이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 내지 법인의 동일성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고용승계가 아닌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 또는 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시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휴일의 유급시간을 포함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부터 19일까지 중의 소정근로일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추가로 발생한 주휴일 수 만큼의 유급시간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지급 시에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주휴일의 유급시간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상기의 각각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겸직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해당 공무원의 소득신고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으나, 연말정산 시 경우에 따라 관련 정황으로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해당일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질의와 같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