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일 변경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도 입사하더라도 회계연도 초일에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날이는 시간단위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중 오프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는별개로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소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이 된 경우 5인이 된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전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이 11월 30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1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됩니다.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