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해 발생 당시의 행위가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뉴질랜드 이민법무사의 자격요건이나 취득방법의 관리는 노동부 산하의 관할감독청애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별도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부모 모두 부양가족이라면 필요한 의료비는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요양기간 중 발생한 요양비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진정이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진정의 취하는 근로자가 이를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지시하였다면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혼여행에 대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