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은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이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은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용역수수료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공휴일 또한 동일하게 유급휴일이 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사용기간의 합계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 미달고용인원 ×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월 미달 고용인원은 월별 고용의무인원(=월별 상시근로자수 × 31/1000)에서 고용한 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의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