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사업장 변경 신고, 4대보험 변경 신고, 인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 관할기관에 주소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일을 초과하는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긴 점수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이나 내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갱신 이전 시점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월 60.5시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실제로 연장근로가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임을 입증함으로써 주휴수당의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OVID-19 확진 시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또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촉탁직 고용 후 새로 고용보험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취업 당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65세 이전에 취업하며 재직 중 65세가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함으로써 의료기관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