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시간당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정합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으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처벌의 양정 내지 수위는 임금체불의 경위나 금액, 횟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으의 경우 청원경찰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과 협의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출근한 경우 해당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8시이고, 06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느 경우 06시부터 09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09시이고 종업시각이 18시라면 09시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