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만 1년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실제 지급된 임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직책수당이나 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사망 시 수급권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민법 상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의 사망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경과하는 경우 퇴직금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용역비 지급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기간 이전으로 사용자가 고용관계 종료일을 지정하였다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병가 기간이 있다면 병가기간 중 임금 및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임금총액과 그 기간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가 아니며,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문제되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내부지침, 관행 등으로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센티브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인 자로 지급요건을 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상기에 따라 적용되는 지급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