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10시간이고, 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포괄임금에 의한 1주 연장근로수당이 12시간으로 책정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산정이나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태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간외수당의 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진정 또는 근로감독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폭언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직책수당은 모두 통상임금, 평균임금, 4대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 등에 산입되는 등 법적 성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나 4대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직책수당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근로자가 직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1년 중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나중에 차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새로운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연봉계약의 내용이 적용되었다면 그 차액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내부고발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보 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원으로 적요됨, 주휴수당은 기본급이나 시간외수당과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동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일회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가능하며, 이후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동의를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