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당 8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의 경우 복리후생비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1,983,333원이고 식대가 1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폐업 시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변제 이전에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자현금영수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적격 증빙 시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각과 외출, 조퇴 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횟수가 아닌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태도 불량이나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조치나 회사의 해고 회피노력 등이 이루어진 바 없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 중인 아르바이트가 최종근무지에 해당하며, 재직 중인 기간은 실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