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파일 첨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파일을 첨부하여도 사건 진행에 문제없으며,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 수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동결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속기간 또한 포함하여 승계됩니다.반대특약이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음을 명시한 특약을 의미합니다.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퇴사처리한 사실이 없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내 지침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의 신청 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만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시간외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며,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접 고충처리를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징수 없이 세전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국세청에 직접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전년도 연말정산 반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우선고용의무의 이행과 별개로, 가산점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임이사의 임용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 상 가점의 부여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78.21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는 716,404원이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78.21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는 716,404원이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