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년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시용/수습 등 고용형태는 관련이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시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때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재직기간에서 무급휴가기간은 별도로 제외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이를 포함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은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바 없고, 이에 대한 가입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총 근속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중간의 공백기간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재입사의 경위나 경영상 필요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해고사유에도 불구하고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하위의 평가를 받게 된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평가의 근거가 객관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원경력의 경력은 100%이내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교원경력은 80%이내로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경력은 50%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강사 등 경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이상 100%이하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경력기간에 대하여 상기의 환산율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 근로계약서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나중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적용됩니다.휴게시간의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퇴시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