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의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제공에 대하여 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상기와 같은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한 날로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파견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에게 적용되며, 파견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더라도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해고일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 부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 사용대상이 되며 주휴일이나 휴무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