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퇴사통보 후 근로계약 종료 전까지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업무 수준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상기의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한 부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보건업이어서 연장근로의 특례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숙사의 사용이나 사칙의 제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규정을 두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제금 발생 시 임의로 임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책 또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의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급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름휴가비가 연차휴가 내지 여름휴가를 실제 사용하는지와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있게 되나, 이와 달리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으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경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상기에 따라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