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영업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포괄임금계약 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나누어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역술인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 등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승인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2.7.27.부터 요양기간이 승인되었다면 해당일로 소급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사고발생 이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은 휴업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여름휴가가 연차휴가 대체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14년 근무한 시점에서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