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례질의-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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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소급적용 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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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실업급여 제외대상은 재계약 거부라는 데 공공근로도 재계약거부가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요. 이렇게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는 신청에 의하여 참여하게 되므로 재계약의 거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공공근로 연장 신청이 거부된 후 다시 공공근로를 신청하더라도 재계약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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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낙상사고에 관한 산재보험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책임이 있고, 합의 내용에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포함되어 있다면 질의와 같이 합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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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무일수의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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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다만 상한은 2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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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무일과 근로시간, 임금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휴가와 휴일의 부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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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4대보험 일용직 부족한 일수로 실업급여 채운다고 하면 매장에서 3일 요구했는 데 이틀만 가능하다고 하고 2일만 하면 자발적 퇴사인기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예를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자발적 퇴사인지 또는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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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담당 관할 직원이 절대 인정을 안해주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고용센터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심사청구 시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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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이 금요일일 경우 토요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이 금요일에 종료되므로 복직한 날은 토요일이 됩니다.임금 계산 시 토요일부터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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