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관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종전의 퇴직금 정산이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부담금의 산정은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타사에서 전적된 근로자의 경우 전적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자체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청원의 유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녹취록이나 확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재직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이 재직일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 연장근로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노무수령 거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업무량, 연장근로의 경위나 사전조치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의 해지는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시 해고예고가 적용되며, 해고예고의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