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표 내지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원칙적으로 당월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말정산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육앙휴직기간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이를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임의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1년으로 늘릴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상기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퇴직급여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직 요건 충족 시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출장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