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총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프리랜서 계약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나, 프리랜서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 해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존 법인 폐업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퇴직급여에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지연이자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운용방식 별 기회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퇴직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가입 전의 퇴직연금 부담금 정산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가입일 당시의 퇴직급여액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질의의 연차휴가일수와 같이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약정휴가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약정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바에 따라 휴가 부여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체계나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장에 이를 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내지 근로기준법은 피해자의 의견 청취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별도의 조사기관 내지 절차를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가는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나 사직일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제출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28,811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8시간 x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