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재직기간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산입되며, 따라서 6월 1일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은 약 3,485,87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외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상기와 같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 외부에서 사적인 행위 도중 발생한 재해로 보이며, 이 경우 산재 요양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술서 내지 진술서는 본인의 의사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환기대권이 있음에도 이루어진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6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