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체의 소득이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판매로 얻은 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한달분의 급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심문회의에서 위원의 조정을 거친 후에 결정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원청사업주에 대하여 교섭요구가 가능하며, 쟁의행위로 인핸 책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2.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금 수급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근무일수 X 30일 / 365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고용보험 상실코드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당월 1일이면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부과합니다.고용보험 또한 다른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노란봉투법은 공포일인 2025년 9월 2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직원 수에 따른 적용 유예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장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제정/변경된 바 없다면 유효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촬영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