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만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사록 자체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증명서 발급 전에 의사록 날인 용도로 인감을 사용하였다면 의사록의 효력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전에는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가급적 지정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신청을 위한 서류나 소견서는 병원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배민커넥트 수입은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마지막 근무한 날의 3일 후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공제되고 지급됩니다.통상적으로는 3.3퍼센트를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 기간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구조조정에 산전후휴가 기간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반드시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단체협약 상 상여금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1)복직명령 및 2)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