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금제도가 바뀌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B형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일용직보다 상용직에 우선하여 가입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으로 퇴근 후 2시간 가량을 할 수 있는 부업으로는 리서치 보조나 온라인 설문 검수 등의 업무가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있다면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조건과 지급구조가 명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대략 1,189,591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미사용 일수 10일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료 시 병원에 설명한 사고발생 경위가 실제 사고발생 경위와 상이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사고 발생 여부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회사의 확인서나 목격자의 진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10분 미만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올림으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나, 절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개인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해당 주에는 1.5일분에 더하여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내용에 해당합니다.2.주중 일부 휴업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감액하지 않아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