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 간에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통상임금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업무량이 많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허용하였다면 자유롭게 투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사전에 여러차례 이야기하여 시기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기변경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 및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품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1년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반드시 파견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파견계약 시 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간접적으로 급여 수준을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상한선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하한선으로 작용합니다.다만 최저임금이 임금 결정의 준거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최저임금 수준이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청서를 제출하고나면 추가로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후 사용자는 이유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를 반박하는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심문회의에서의 진술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 휴가, 휴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과 진정 내지 고소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태움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악습으로서, 현재로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잔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적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