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그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2.2020년 기준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중퇴의 해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입학 후 자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음을 가정하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267,902원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 미달 시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산정이 가능합니다.2.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수당을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