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의 교통보조비 및 중식보조비의 지급요건이나 그 성질 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과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됨이 원칙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퇴사하더라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 상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지급 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임금이 적용됩니다.2.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 시에 작성합니다.3.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육아기 단축근무 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에서 1일 6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능률수당에 대하여 각각 25%까지 임금의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중에 사업장이 폐쇄한 경우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타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2001.4.24. 선고2000두7988판결),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1991.12.24. 선고91누2762판결).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사회보험료 산정 시 임금에서 제외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은 임금 수준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