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기관 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겸직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겸직허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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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과지급 사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은 보수월액 수정 및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과다지급된 금액은 환수가 필요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원천세 신고 전이라면 정상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3.회계과목에 대해서는 세무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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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할수있는 현실적인 부업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부업으로는 블로그나 유투브 등 콘텐츠 제작, 배달, 운전, 판매 아르바이트 등이 있습니다.또한 플랫폼을 활용한 재능기반의 용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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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하면서, 투잡 하시는분들 많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직장인들 중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다만 본 사업장과의 고용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승인을 받거나 협의하여 부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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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떤 증거를 기본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언어적인 폭력 외에도 부당한 업무지시나 업무배제, 집단적인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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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음 어떤 법이며 이번에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노란봉투법이 새정부에 들어 추진되는 이유는 이전에 거부권 행사로 법 개정이 무산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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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없던 월차 사용 시 월차 2개씩 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1일에 대하여 1일씩 공제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불문하고 2일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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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겸직(사업자 등록) 시 적발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겸직이 적발되는 이유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의한 것이거나 업무의 수행 경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허가없이 겸직을 하더라도 본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양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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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시 없는 연장근로 인정 사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안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연장근로가 강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이 없더라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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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25년 4월 1일에 발생하며, 이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 청구 시 2025년 4월 1일에 적용된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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