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과 연장근로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근무태만이 있었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만일 공제하려면 동의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임의로 임금이 공제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3번 코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 적발 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원하청관계에서의 리스크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적인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동호회의 활동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끼리는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 위반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