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육아휴직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내지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질의의 수당이 단순 복리후생비라면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 다른 정황근거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매출액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연금 지급 시 보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결근 시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주휴일에 대하여는 해당일을 일수 내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료 미납 시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2.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부담분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