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요양기간 중 사용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별도로 산재요양신청을 새로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 조사 등의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하여 각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별도의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업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지원금 자격이 제한되며, 회사가 별도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회사와 무급휴직 및 휴업 여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대기시간/휴게시간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은 없으며, 본래 근무지에서 이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인상병을 이유로 휴가 부여 시 사용자는 상병에 대한 증빙자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허위로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차 실업급여는 교육 후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2.2차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인정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감단직 근무자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