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8조를 적용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금지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 정규직이라면 일반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진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부액 산정 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상보험법 상 비급여부분은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공무원 호봉 산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획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상 호봉 산정 시 포함되는 민간경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호변경 시 원칙적으로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임의로 상실/취득처리가 있는 경우 관할 공단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체협약 상 명칭이나 평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2.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