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됩니다.별도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기간만료를 종료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실관계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2.퇴사를 하더라도 벌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노무 회계 인사상의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합상하여야 합니다.2.마찬가지로 관리상의 독립성이 없는 지사 또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직한 회사는 1월1일부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게 됩니다.2.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 근무부터 가산하여야 합니다.2.연장근로수당은 야간근로수당과 별개로 가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촉진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만 3년 근무한 날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2024년부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시 정산은 각 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휴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