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질의와 같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툴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영업위촉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구두합의와 달리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2.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3.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16일 이전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9,000원의 시급이 적용되며, 16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은 새로운 합의에 따라 10,000원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수령 시기, 가입기간, 소득 및 납부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2.이와 별개로 임의가입 여부, 임의계속가입 여부, 크레딧 제도 사용 여부, 추가납입 등의 사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 씩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질의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3.월 21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중 일부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822,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2.상기의 1,822,480원은 세전 금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항목과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에 갈음하여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2.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경감 효과가 있게 됩니다.3.비과세 항목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별도의 지급요건이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명목상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률을 더한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체불이 있게 됩니다.3.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