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2.상기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인사권고가 제재적 처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언행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당 공문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절차 내지 신고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신고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해당 사실을 유포하고자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근무시간 내지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 전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3.근로계약서의 작성 시점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시간외 수당의 경우 상기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는 별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2020.9.1.부터 2021.8.31.까지 근무한 경우 만 1년을 근속한 것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3.병가 및 휴업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상기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확인된 때에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2.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하고자 하는 직무와 회사의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2.따라서 직무의 특성 상 자격증의 취득이 필수적이거나 장려되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점수가 부차적인 평가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