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업이 CCTV로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법령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급자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관계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관계상의 우위 여부는 성별이나 나이, 학력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를 제기한 후에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사건은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2.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퇴사하였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실업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칭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 체결 시의 당사자간 합의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2.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의 지정 여부보다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예컨대 수업방식이나 교재 내용을 누가 결정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내용이나 범위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간이대지급금 한도인 1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2.도산대지급금의 한도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아 도산대지급금은 신청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규약 제정 내지 개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기존 퇴직연금규약을 개정하거나, DC형 퇴직연금규약을 새로 신설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