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 직책수당 지급요건을 해석컨대, 월 중 입사자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부반장에서 반장으로 지급 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월 중 5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직책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로써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 내 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는 인정될 소지가 있으나, 업무상 관련성이 없어 민형사상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가산휴가 별도)의 휴가는 1년의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며, 연중 퇴사자의 경우 1년을 만근하지 않는 한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0.10.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변경된 지침 적용 시 1개월 평균 근로시간(177.1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77.1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근로시간 위반 여부 및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사정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 상 사업주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인사, 노무, 회계 등이 구분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무장소를 통산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2.한편, 질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가 1,822,48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출퇴근 시간 및 업무수행시간을 활용한 자료 모두 연장근로시간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발적 연장근로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바, 업무지시에 대한 메세지 기록이나 녹취록 등을 추가적으로 증빙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사업주가 임의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책임과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1일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이직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질의의 사직서 내용 변경사실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