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①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②고용형태의 차이, ③교섭관행을 판단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생산직과 사무직이 혼재한 경우, 각 직군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각자 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간담회 자체로 교섭권 침해로 볼 수는 없고, 간담회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2.간담회가 진행중인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비협조를 조장하거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취지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퇴사 시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법에서 정한 이유 외의 이유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것은 위법한 중간정산이 됩니다.2.이 경우 매년 지급한 퇴직금은 법령상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퇴사 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다면 신설노조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2.유효한 단체협약이 없거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설노조는 교섭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존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없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설노조는 현행 단체협약의 기간만료로부터 3개월 전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신설노조의 교섭요구 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의미합니다.2.용역은 통상적으로 노동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상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자 임금인상분 지급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의 근로가 아닌 일숙직근무는 해석 상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2.따라서 일숙직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협의나 고충처리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1년을 초과한 매2년 이상을 근무한 다음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2.따라서 2019.6.1.입사자의 경우 2023.1.1.부터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방적인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공공연하게 모욕을 하는 행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