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2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금 공제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저임금을 하회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교통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모두 합한 금액(2,311,270원)을 209로 나눈 시간당 금액을 32시간(=8시간*4일)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그 금액은 353,879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취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고의에 의한 취업사실 미고지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바꾸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가더라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소득세 공제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노무사나 변호사 지인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5.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