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명으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만일 실업급여나 정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근로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에 인정된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취업으로 인하여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싱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채용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상 그 자체로 위법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세부적인 임금항목이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공제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를 하였다면 추후에 다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다시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산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