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질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2.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운전기사라 할지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운전기사임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용역계약이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거나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용역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용역계약이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거나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용역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2.다만, 종전의 용역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하여 왔던 경우, 해당 기간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 파견사업주는 파견계약을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며, 소속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2.따라서 용역대금 중 인건비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 파견사업주의 영업이익이 되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유급휴일이 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다만,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상 일용직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대한 분쟁이 향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진정/고소절차나 소송절차를 통해 미지급금품이나 위법 사실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고용노동부은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는 1년 만근 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시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다투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조사 휴가의 유급처리 범위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2. 만일 따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만일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